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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운전면허 논란 그리고 증상


이번 휴일에 부산에서 광란의 질주를 하던 푸조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면서 17명의 사상자를 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대형교통사고 소식이 들려오는지 불안해서 못 살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살펴봐야 할 문제가 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득이 금지된 뇌전증 증상 환자로 밝혀져 운전면허제도의 중대한 구멍을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가해 운전자 김모씨는 작년 9월에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에 2번씩 약을 복용해 온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뇌전증은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게되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경련을 일으키면서 발작 증상이 나타나다는 법으로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운전 중에 정신을 잃게되면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해서는 안되죠.




그러나 1993년 2종 보통면허를 취득했다고 알려진 김모씨는 2008년 1종 보통면허로 변경한 것도 모자로 올해 7월 면허갱신을 하기 위해 보는 적성검사까지 무사히 통과했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이 허술하니 뇌전증 증상 같이 위험한 질병을 안고 도로에 나서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지 감도 안잡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네요..



뇌전증 운전면허 적성검사 구멍


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를 받을 당시 김모씨는 시력과 청력 팔다리 운동 능력 등 최소한의 신체검사만 했을 뿐 그 어떠한 면허 결격 사유인 뇌전증에 대한 검증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루 빨리 제도 보안이 시급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김모씨는 법으로는 운전면허롤 취득할 수 없는 뇌전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이런 운전면허체계의 허술한 구멍으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 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야만 것입니다. 비판이 안나올래야 안나올수 없는 상황이죠.



뇌전증이란? 뜻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인자. 즉 전해질 불균형과 알코올 금단현상, 심한 수면박탈상태 등 발작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이 전혀 없음에도 뇌전증 발작이 지속적으로(하루 기준 2회 이상) 나타나며 만성화된 질환을 일컫습니다.



뇌전증으로 인하여 한번만 발작이 발생한다 치더라도 뇌 MRI(영상검사)에서 발작을 유발하는 병리적 변화가 보여도 뇌전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병을 간질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명칭이 이렇게 바뀐겁니다.




간질 자체는 용어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으로 편견이 심하고 용어 자체가 사회적 낙인을 찍는 모습이 강하여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됐다고 하네요. 생소한 이름이다 싶었던 분들도 간질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알죠..



비록 용어는 뇌전증이라고 바뀌었지만 명명하는 방법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으니 진단과 치료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전혀 안끼칩니다.



뇌전증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해 앞서 살펴봤듯이 이런 환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시험 응시자가 자신의 병력을 숨기며 밝히지 않는 이상 면허 취득을 막을 방법이 전무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신체검사도 적성검사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한 부분만 거치면 무사히 통과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보건복주비나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 공단, 국민연금공단, 군대 등 기관에서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등 운전면허 결격 사유 해당자 정보를 도로교통공단에 보내 운전면허 유지를 가리는 검사도 한다고 돼 있지만 형식적일 뿐입니다.



정신질환자는 입원 기간이 6달이 넘어야만 도로교통공단에서 알 수 있고 뇌전증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병무청을 제외하면 통보대상에 빠져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허술하게 규정을 해놨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위에서 쭉 보았듯 뇌전증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갱신 심사를 할 때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나 제도를 하루빨리 보완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뇌전증 환자나 정신질환자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현재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단순히 일회성 대형 교통사고로만 치부해버린다면 우리는 도로 위를 달리는 시한폭탄을 언제 어디서든 마주칠 수 있고 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하루 빨리 대책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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